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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2-05-03 11:11
밭직불금 5월까지 접수!
 글쓴이 : 예산군 굿…
조회 : 10,022   추천 : 0  
19개 품목 재배농가 연간 최대 160만원 지급
 한·미 자유무역협정(FTA) 발효에 대응한 농어업분야 피해보전 핵심대책인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처음 시행된다.

 농림수산식품부는 밭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밭 직불제 시행방침을 확정하고 4월30일~5월31일 밭농업 보조금을 등록신청 받아 지원한다고 4월30일 밝혔다. 올 사업에는 6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.

 이에 따라 겉보리·쌀보리·맥주보리·밀·호밀·조·수수·옥수수·메밀·기타잡곡·콩·팥·녹두·기타두류·사료작물(조사료)·참깨·땅콩·고추·마늘 등 19개 품목을 밭에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1㏊당 4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.

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4㏊, 농업법인 10㏊이다. 다만 농업인의 경우 직불금이 대농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상한을 쌀 고정직불금 지급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. 쌀 고정직불금 지급규모가 8㏊ 이상이면 밭 직불금은 2㏊까지, 쌀 고정직불금 규모가 5~8㏊미만인 농가는 3㏊까지만 밭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. 쌀 고정직불금 규모가 5㏊ 미만이면 밭 직불금은 상한면적 4㏊까지 모두 받는다. 이에 따라 농업인은 연간 최대 160만원, 농업법인은 최대 400만원까지 밭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.

 밭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에 5월31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 밭 직불금은 실경작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. 농식품부는 “밭 직불제 시행으로 주요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의 자급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
 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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